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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,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.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.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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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.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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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. 다만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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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언론·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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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모든 국민은 언론·출판의 자유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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